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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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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24, 2014.09.16 각하 청구인들은 2010.5.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508, 2014.09.02 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4두7725, 2014.08.28 각하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37, 2014.08.26 각하 청구인은 2013.7.31.과 2013.10.30.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를 각각 납부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3누1844, 2014.08.22 국승 피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의 성격을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 혹은 민사소송으로 보든지에 상관없이 피고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내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그와 같은 형태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9233, 2014.08.13 각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1두14227, 2014.07.24 소극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33, 2014.07.11 기각 청구인이 3개 업체로부터 총 2,43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 등을 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2013.10.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1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3099, 2014.07.11 각하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원고의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라는 객관적 사정을 원고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4나4658, 2014.07.10 국승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에 부족증거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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