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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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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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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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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전5866, 2015.01.1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겁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4384, 2014.12.31 각하 청구인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처분①∼⑤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2014.2.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처분⑥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2014-30, 2014.12.09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2785, 2014.11.27 기각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이후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세를 증액 경정ㆍ고지하면서 당초 결정분에 대해서도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습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이는 점, 연대납세의무는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납부의무를...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4-0044, 2014.11.25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344, 2014.11.24 각하 청구법인이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4.1.16.)부터 215일이 경과한 2014.8.1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4542, 2014.11.24 각하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967, 2014.11.14 기각 법인이 세무서장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11.25. 등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4다51305, 2014.10.30 국승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ㆍ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중3638, 2014.10.21 각하 청구인은 2013.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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