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전체 : 459건
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기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문제 황동욱 서면3팀-1830
2005.10.21 		2021.12.22
상증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시행령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어 조윤희,김동훈 대법원2019두39635
2021.10.28 		2021.12.01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가목의 무효 여부 김성언 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2021.11.16
양도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그 시가의 평가방법 감병욱,류창현 대법원2016두63439
2021.05.07 		2021.11.10
상증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종합적 고찰 김범수 조심2021서2370
2021.09.08 		2021.11.03
상증 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식상장 없이 단순 합병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어 박세훈,정한교 대법원2017두37376
2021.09.30 		2021.11.01
지방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1가구1주택 상속’ 서명자 대법원2021두38765
2021.08.26 		2021.10.19
상증 상법상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상준,이강민 대법원2017두63337
2021.07.29 		2021.10.01
양도 수목 평가와 양도소득세 절세의 한계 황동욱 서울행법2019구단62034
2021.01.26 		2021.09.23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감병욱,류창현 대법원2020다288184
2021.02.25 		2021.09.14
법인 순자산 증가가 없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킨 시행령도 모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전환진,유한나 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2021.09.01
지방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인 유통산업의 범위 서명자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2021.08.18
지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김범수 조심2020지814
2021.06.23 		2021.08.10
지방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지급 후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성민영,전정욱 대법원2017두56032
2021.05.27 		2021.08.01
기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처분성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 김미아 대법원2020두52689
2021.04.29 		2021.07.29
1234567891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
조문 보기
인쇄하기 창닫기
예판 보기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