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지방 |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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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선,양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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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0147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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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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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취득세 착오신고 당연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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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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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다221026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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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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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있어 특수관계 및 실질귀속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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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영,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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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1973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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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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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조세심판원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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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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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3176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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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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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당초 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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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현,감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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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0581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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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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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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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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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9908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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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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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당해연도부터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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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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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969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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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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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행사 당시 시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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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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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5954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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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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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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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이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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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19헌바225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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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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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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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진,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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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1108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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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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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원고가 소득세법령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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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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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8298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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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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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
개정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 명의 공급’의 의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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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환,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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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6650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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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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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예정신고’는 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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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류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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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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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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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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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신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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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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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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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집단과 경영지배관계 규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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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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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48342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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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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