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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의 의미 박준석 대법원2022두32825
2022.05.26 		2022.11.02
상증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하려면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돼야 김근재,이민규 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2022.11.01
기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김상술 조심2019지2529
2020.07.01 		2022.10.19
처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 신기선,최보광 대법원2020도18305
2022.04.14 		2022.10.01
지특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류창현,감병욱 대법원2021두34558
2021.09.09 		2022.09.28
양도 쟁점농지의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김상술 조심2022인1866
2022.06.29 		2022.09.21
지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간접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김성언 조심2021지625
2022.01.21 		2022.09.14
국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납부할 의무 지울 수 없어 성민영,이민규 대법원2018다268576
2022.06.30 		2022.09.01
법인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준석 대법원2018두54323
2022.06.30 		2022.08.31
종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상술 조심2022인2326
2022.06.08 		2022.08.16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류창현,감병욱 대법원2019두50946
2022.02.10 		2022.08.03
국기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세목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이종혁,김동훈 대법원2022두32825
2022.05.26 		2022.08.0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김범수 조심2021중5593
2022.05.30 		2022.07.27
지특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 조현석 조심2021지1709
2021.12.29 		2022.07.20
소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류창현,감병욱 대법원2017두73297
2021.12.30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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