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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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자 정기선정자료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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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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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21누63008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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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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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서류의 제출은 감면요건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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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희,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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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55972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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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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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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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현,감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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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7063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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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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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주주의 자금투입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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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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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1112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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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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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동일인이 불공정합병의 합병당사법인들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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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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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5918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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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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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분여받은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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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양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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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19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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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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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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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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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2021누50810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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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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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사전약정에 따라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는 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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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교,이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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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47714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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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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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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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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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3830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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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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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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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최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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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47397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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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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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서울시 내 산업단지에서 타 지역으로의 본점 이전을 “대도시로의 본점 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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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권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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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지1603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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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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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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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현,감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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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63788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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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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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만이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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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훈,정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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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도5826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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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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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HSK 9032.81호와 9032.89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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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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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2021구합62967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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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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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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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현,감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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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311111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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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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