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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기타 자기주식 이익소각과 거래의 재구성 박준석 수원지법2022구합70965
2023.04.26 		2023.09.20
양도 양도가액 간주 규정(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 조현석 수원지법2022구합61589
2023.07.20 		2023.09.13
기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지현 서울행법2022구합65757
2023.05.02 		2023.09.06
처벌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이강민,이정주 대법원2022도13690
2023.51.18 		2023.09.01
기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에 관하여 권형기 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 		2023.08.23
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ㆍ미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김상술 조심2022서6860
2023.01.19 		2023.08.16
부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조윤희,최보광 대법원2018두33005
2023.05.18 		2023.08.01
기타 자기주식 취득대가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 자산 여부) 박준석 대법원2023두31263
2023.04.27 		2023.07.25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의 판단 심지현 조심2022광8275
2023.04.12 		2023.07.19
조특 조세감면기간의 해석에 관하여(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조현석 조심2021부5503
2022.10.18 		2023.07.12
상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추정사유가 있다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 사용할 수 없어 성민영 김종목 대법원2023두32839
2023.05.18 		2023.07.01
국기 경정청구기간 내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김성언 감심2021-67
2023.03.16 		2023.06.21
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조현석 조심2022서6737
2023.01.18 		2023.06.14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대표가 원고가 되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의무를 이행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어야 이종혁,박상현 대법원2021두57827
2022.03.31 		2023.06.01
법인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 및 세무처리 방법 박준석 대법원2019두58346
2022.07.28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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