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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독립세 전환 전 지출한 연구비를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월세액공제 가능한지 성수현,양진모 대법원2020두50393
2023.11.30 		2024.02.01
법인 가수금과 대표이사 상여처분 박준석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2024.01.17
소득 적법한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분쟁화해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최용환,이상준 대법원2020다200641
2023.81.18 		2024.01.01
부가 쌍방 착오 시 거래 당사자 간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의 해석 권형기 대법원2019다200126
2023.08.18 		2023.12.27
상증 증여받은 현금으로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최보광 대법원2020두52405
2023.07.13 		2023.12.20
국기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동일자에 과세예고통지서와 과세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김상술 조심2022서7132
2023.04.10 		2023.12.13
부가 포인트 교차사용액은 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김근재,김지수 대법원2019두58766
2023.06.01 		2023.12.01
국기 납기전 징수 사유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권형기 대법원2021두37748
2023.11.02 		2023.11.29
국기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이러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고찰 윤대건 조심2023전7048
2023.09.26 		2023.11.22
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와 주식가치 상승 박준석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2023.11.15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기준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김범수 서울고법2022누72610
2023.09.13 		2023.11.08
상증 명의개서 없이 명의신탁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가능 신기선,이슬 대법원2020두53378
2023.09.21 		2023.11.01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 규정 적용시기 심지현 조심2023부443
2023.05.17 		2023.10.18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규정에 대한 고찰 윤대건 조심2023서7294
2023.08.17 		2023.10.11
지방 담뱃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 곽태훈,조봉제 대법원2020두52375
2023.08.09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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