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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국조 독일 펀드가 설립한 투과과세 단체와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1) 신기선,이자영 대법원2013두7711
2015.03.26 		2015.07.01
지방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귀속(2) 박영모 지방세운영과-811
2015.03.11 		2015.06.25
지방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귀속(1) 박영모 지방세운영과-811
2015.03.11 		2015.06.25
지방 신탁재산(상속)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강한희 지방세운영과-290
2015.01.28 		2015.05.28
지방 선박제조용으로 임대한 항만공사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강한희 지방세운영과-205
2015.01.21 		2015.05.14
지방 법인의 매매계약 해제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미치는 효과 - 대법원 2011두28714, 2015.1.15. 판결 - 전영준/백현민 대법원 2011두28714
2015.01.15 		2015.05.01
지방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 확정판결의 인정 범위 강한희 지방세운영과-364
2015.02.01 		2015.04.30
지방 골프장 조성 중인 토지의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 여부 강한희 지방세운영과-204
2015.01.21 		2015.04.16
지방 도급공사비를 현물인 토지로 받는 경우의 취득시기 강한희 지방세운영과-606
2015.02.23 		2015.04.09
기타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행 할 수 있나요? 한성욱 부가46015-2491
1997.11.06 		2015.04.07
지방 부동산 신탁계약서상 실효의 의미와 취득세 납세의무 전동흔 조심2013지577
2014.09.18 		2014.12.05
지방 귀농인의 겸업과 식품산업의 범위 전동흔 조심2014지217
2014.09.03 		2014.11.28
지방 창업의 범위와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 판단 전동흔 조심2013지156
2014.09.12 		2014.10.24
지방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시기와 납세의무 판단(조심2013지595, 2014.9.12.) 전동흔 조심2013지595
2014.09.12 		2014.10.16
지방 임대사업자등록요건과 감면 대상판단기준 전동흔 조심2014지403
2014.05.19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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