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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인 과세관청이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두22475, 2015.12.23. 판결 곽태훈 대법원2013두22475
2015.12.23 		2016.03.01
소득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 중 환차익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두6107, 2015.12.10. 판결 신기선·이세빈 대법원2013두6107
2015.12.10 		2016.02.01
국기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부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5두36652, 2015.10.15. 판결) 신기선 윤제선 대법원2015두36652
2015.10.15 		2016.01.01
국조 인도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 김준석.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07.15 		2015.12.23
법인 국외투자기구인 외국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 김준석. 재국조-56
2015.11.24 		2015.12.23
상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범위와 한계 신기선·이준엽 대법원2014두37924
2015.10.15 		2015.12.01
지방 리스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지 및 과세표준(2) 박영모 지방세운영과-3005
2015.09.22 		2015.11.12
지방 리스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지 및 과세표준(1) 박영모 지방세운영과-3005
2015.09.22 		2015.11.12
지방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이전과 취득세 납세의무(2) 전동흔 대법원93다57964
1995.03.10 		2015.11.05
지방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이전과 취득세 납세의무(1) 전동흔 대법원93다57964
1995.03.10 		2015.11.05
지방 세율이 기재가 누락된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위법하여 취소대상 신기선이승목 대법원2015두38931
2015.09.24 		2015.11.01
상증 포괄증여규정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평석(2014두47945, 2015.10.15.) (2) 김준석. 대법원2014두47945
2015.10.15 		2015.10.29
상증 포괄증여규정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평석(2014두47945, 2015.10.15.) (1) 김준석. 대법원2014두47945
2015.10.15 		2015.10.29
기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여부 (2) 박영모 지방세운영과-3039
2015.09.24 		2015.10.15
기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여부 (1) 박영모 지방세운영과-3039
2015.09.24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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