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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지방 합유물 분할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여부 박영모 지방세운영과-1977
2016.07.27 		2016.09.29
소득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그 운용이자 소득구분 택스넷 서면소득-1782
2016.02.19 		2016.09.22
부가 재고자산의 공급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산정방법(Ⅱ) 황종대 부가가치세과-1133
2016.05.30 		2016.09.08
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 (대법원 2015두1243, 2016.2.18. 판결) 이자영,전영준 대법원2015두1243
2016.02.18 		2016.09.01
부가 재고자산의 공급대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산정방법(Ⅰ) 황종대 부가가치세과-1133
2016.05.30 		2016.09.01
지방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판단시 명의신탁주식의 취급 - 대법원 2011두26046, 2016.3.10. 판결 이세빈,전영준 대법원2011두26046
2016.03.10 		2016.08.01
지방 유한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박영모 지방세운영과-1847
2016.07.14 		2016.07.28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의미와 범위 - 대법원 2012두28056, 2015.11.12. 판결 조윤희 장홍조 대법원2012두28056
2015.11.12 		2016.07.01
기타 과점주주 집합군 변경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박영모 지방세운영과-1555
2016.06.17 		2016.06.30
지방 법인 합병･분할에 따른 취득세 과표 및 세율 적용 박영모 지방세정책과－26
2016.01.05 		2016.06.02
부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대법원 2014두35706, 2016.2.18. 판결 신기선,최완 대법원2014두35706
2016.02.18 		2016.06.01
국조 인도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 김준석. 국제조세제도과-25
2016.01.19 		2016.05.09
기타 신탁재산 이전 후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 박영모 지방세운영과-571
2016.03.03 		2016.04.21
기타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납세담보가 된 경우 압류권자와 납세담보권자 사이의 우열 신기선,윤상범 대법원2013다204959
2015.04.23 		2016.04.01
지방 기부조건 부동산 저가 매입시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박영모 지방세운영과-3843
2015.12.11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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