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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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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의 정의 김영식 조심2016중1295
2016.11.10 		2017.04.20
상증 주식종목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 오문성 대법원2014두42117
2017.03.22 		2017.04.13
소득 손해배상 관련 세금 이슈 검토 택스넷 사전법령소득-598
2017.03.10 		2017.04.06
법인 익명조합의 분배금을 주식회사의 배당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대법원 선고 2015두48693, 2017.1.12. 판결) 이종혁,최완 대법원2015두48693
2017.01.12 		2017.04.01
법인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컨설팅의 함정 김완일 조심2016서1700
2016.07.07 		2017.03.30
지방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 교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오정의 서울고법2016누41134
2016.08.25 		2017.03.23
소득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 인출 후 소득 원천이 변경되는 경우 택스넷 서면법령소득-858
2016.10.06 		2017.03.16
지방 동일한 지번 내 토지를 용도구분에 따라 각각의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박광현 조심2016지1265
2016.12.28 		2017.03.09
소득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시 근무형태별 사례 분석 택스넷 서면원천-4671
2016.08.11 		2017.03.02
상증 상속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인가? (대법원 선고 2014두43653, 2017.1.12. 판결) 신기선 최민경 대법원2014두43653
2017.01.12 		2017.03.01
기타 세무조사권 남용의 판단 기준과법적 효과 (대법원 2016두47659, 2016.12.15. 판결) 윤세리 대법원2016두47659
2016.12.15 		2017.02.01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김청식 대법원2016두43091
2016.10.27 		2017.01.26
소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스넷 서면법령기본-5684
2016.12.22 		2017.01.19
지방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대상 아님 박광현 조심2016지989
2016.12.02 		2017.01.12
상증 상증세법상 증여 개념 규정과 개별 열거 규정의 관계를 보는 판례의 시각 오문성 대법원2013두13266
2015.10.15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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