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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일부 기간 운행기록일지 미작성시 미작성기간의 총주행거리를 업무미사용으로 봄 택스넷 서면법령법인-3521
2016.12.30 		2017.06.14
법인 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따른 소득처분액 산정방법 택스넷 서면법령법인-3422
2017.03.09 		2017.06.14
법인 외부업체에 지급하는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택스넷 사전법령법인-539
2016.11.21 		2017.06.14
소득 이자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검토 택스넷 대법원2016두63675
2017.03.30 		2017.06.09
부가 양도대상 사업부문에 사용하던 공장 등을 제외하고 승계시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계시킨 채권·채무의 세금계산서 발급 택스넷 사전법령부가-312
2016.08.16 		2017.06.05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 택스넷 사전법령부가-312
2016.08.16 		2017.06.05
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택스넷 사전법령부가-148
2016.04.22 		2017.06.05
소득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최문진 조심2016광1337
2016.12.16 		2017.06.01
국기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4두6562, 2017.4.27. 판결) 곽태훈 대법원2014두6562
2017.04.27 		2017.06.01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판단 사례 택스넷 사전법령부가-59
2017.02.14 		2017.05.29
조특 각 세법상 오피스텔의 주택포함 여부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택스넷 사전법령법인-48
2016.04.06 		2017.05.25
지방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관하여 김태호 대법원2016두56790
2017.03.09 		2017.05.25
국기 인정상여와 국세부과 제척기간 검토 택스넷 서면징세-160
2017.01.25 		2017.05.18
지방 회원권 자동연장시 계약조건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것은 위법임 박광현 대법원2016두63323
2017.03.30 		2017.05.04
국기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현장확인’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어 (대법원 선고 2014두8360, 2017.3.16. 판결) 이강민,이세빈 대법원2014두8360
2017.03.16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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