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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방법 등 택스넷 서면법령법인-3028
2017.09.01 		2017.10.25
지방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개발공사가 착수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됨 오정의 부산고법2016누22308
2017.02.06 		2017.10.16
국기 분양계약의 해제가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가? 조윤희 최민경 대법원2017두38119
2017.09.12 		2017.10.01
부가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이철재 대법원2012두22485
2017.05.18 		2017.09.27
지방 취득세(구 등록세분) 중과 관련한 해석 사례 박광현 지방세운영과-25
2017.07.28 		2017.09.20
부가 본지점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택스넷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2017.09.13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 사례 검토 택스넷 서면법령기본-1257
2017.06.30 		2017.09.13
부가 조세법 부칙의 시행시기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은 가능한가? 오문성 조심2017광1186
2017.06.02 		2017.09.07
상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함 택스넷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2017.09.06
법인 K-IFRS 도입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예약매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예약매출손익은 인도기준으로 인식 가능 택스넷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2017.09.06
국기 회생계획에 의해 설립되는 분할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조세채무의 범위 김근재,이자영 대법원2016두41781
2017.07.18 		2017.09.01
법인 주재원으로 근무 전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어 연수를 받으며 받는 급여는 한일조세조약의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택스넷 서면법령국조-4839
2016.12.23 		2017.08.30
상증 각 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정리 (법인의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택스넷 서면상속증여-665
2017.03.30 		2017.08.30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함 택스넷 원천세과-307
2012.06.01 		2017.08.23
소득 퇴직 후 일정기간 지급한 자녀학자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임(소득의 확정) 택스넷 서면법령소득-2236
2016.07.25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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