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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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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최문진 조심2018전178
2018.03.29 		2018.05.15
소득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 감액경정 가능 여부 택스넷 조심2017서4159
2017.12.26 		2018.05.10
국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라도 법인 주주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 전영준,이세빈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2018.05.01
지방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시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지 여부 박광현 대법원2014두43110
2018.03.22 		2018.04.12
소득 인력파견업체가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스넷 서면법령소득-1414
2017.10.20 		2018.04.04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및 최대주주의 판단기준 김범준,백현민 대법원2017두48451
2018.02.08 		2018.04.01
국기 중복세무조사로 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의 범위 감병욱 대법원2016두55421
2017.12.13 		2018.03.22
법인 2018.02.21.이후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택스넷 법인세제과-145
2018.02.21 		2018.03.09
지방 취득세･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의 접객원 개념에 대한 검토 김태호 대법원2017두48376
2017.09.21 		2018.03.07
법인 담합사례금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손금에 산입 못해 신기선,박진호 대법원2017두51310
2017.10.26 		2018.03.01
국기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택스넷 서면법령기본-2003
2017.09.08 		2018.02.23
법인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택스넷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2018.02.12
상증 명의신탁이 거듭된 경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김근재,정영훈 대법원2017두39419
2017.12.13 		2018.02.01
지방 임차인이 무단으로 개조하여 지방세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경우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오정의 대법원2016두60041
2017.02.23 		2018.01.24
법인 임원에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감병욱 대법원2015두6084
2017.09.21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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