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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지방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김태호 대법원2018두38673
2018.06.15 		2018.09.06
종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무효가 되어 환급금반환소송 가능해 소순무,박진호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2018.09.01
국기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 등 주요 이슈 검토 박교원 서면법령기본-3621
2018.04.12 		2018.08.27
지방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전동흔 대법원2018두33845
2018.07.11 		2018.08.21
양도 매매대금이 사후 합의로 감액된 경우 과다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강민,김준희 대법원2015두36003
2018.06.15 		2018.08.01
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시 세무처리 방법 택스넷 법인세제과-740
2018.06.22 		2018.08.01
부가 사업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주요 해석 사례 택스넷 서면부가-1215
2018.05.04 		2018.07.24
지특 기업부설연구소 미설치시 추징규정 적용에 대한 쟁점 박광현 대법원2011두27551
2013.11.28 		2018.07.18
상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조윤희,전정욱 대법원2012두27787
2018.03.29 		2018.07.01
기타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의 범위와 계산방법 택스넷 사전법령소득-777
2018.02.07 		2018.06.25
법인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피출자법인의 ‘부의 영업권’ 세무처리 택스넷 법인세제과-14
2018.01.09 		2018.06.20
국기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택스넷 서면법령기본-2226
2018.01.12 		2018.06.14
지방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김태호 대법원2017두74672
2018.04.26 		2018.06.07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와 증여세 과세 이종혁,윤상범 대법원2017두61089
2018.03.15 		2018.06.01
국기 주식변동조사 이후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감병욱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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