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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법인 매출 및 매입에누리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조심2018서2586
2018.09.04 		2018.12.12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사실혼 관계의 지위 황동욱 대법원2016두35083
2017.09.07 		2018.12.04
상증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이강민,이자영 대법원2013두13655
2018.10.25 		2018.12.01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감병욱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2018.11.26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실질적 독립성 택스넷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2018.11.21
지기 계약해제와 경정청구 김태호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2018.11.14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R&D 세액공제시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은 월할계산함 최문진 조심2017서4327
2018.06.29 		2018.11.07
지방 워크아웃 진행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권리포기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안 돼 전영준,윤용석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2018.11.01
지특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배제 여부 박광현 법제처18-428
2018.09.14 		2018.11.01
조특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 등 주요 이슈 검토 박교원 서면법령법인-532
2018.05.30 		2018.10.24
법인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료의 손금처리 기준 김완일 대법원2015다56147
2018.08.30 		2018.10.17
국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과세 할 수 없어 신기선,박진호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2018.10.01
지특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관련 검토 서명자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2018.09.27
국기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감병욱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2018.09.17
조특 본사 지방 이전 후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임 최문진 조세특례제도과-578
2017.07.23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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