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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국기 당초 신고를 변경하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유형별 사유 및 효력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서면징세-4118
2019.04.23 		2019.06.25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 판단 황동욱 조심2018서684
2018.04.27 		2019.06.19
양도 신고ㆍ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대법원2015다204656
2018.11.29 		2019.06.07
지특 재산세 감경 조항을 자의적으로 제한 해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조윤희,이자영 대법원2018다287287
2019.04.23 		2019.06.01
소득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서면소득-1715
2018.12.21 		2019.05.27
지방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김태호 조심2018지287
2018.12.11 		2019.05.20
국조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김준석. 조세정책과-523
2019.03.21 		2019.05.17
지방 보유주식이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김근재,김동훈 대법원2015두3591
2019.03.28 		2019.05.01
지방 물류 창고시설을 화주에게 직접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박광현 대법원2018두46643
2018.10.04 		2019.04.16
법인 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박교원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2019.04.02
조특 불복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동일 사항에 관한 재처분은 위법 신기선,윤용석 대법원2017두75873
2019.01.31 		2019.04.01
양도 명의신탁 증여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이종혁,윤상범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2019.03.01
법인 장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자 지급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전영준,김준희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2019.02.01
국기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박교원 서면법령기본-3162
2018.06.12 		2019.01.22
법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조윤희,윤상범 대법원2017두33008
2018.11.15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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