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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양도 한정승인과 양도소득세 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황동욱 조심2018광3600
2018.12.12 		2019.10.23
지특 건축공사 착공 후에 법 개정으로 감면 규정이 없어진 경우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박광현 조심2019지1024
2019.08.21 		2019.10.15
부가 세금계산서상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 명칭이 다르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박세훈,임선민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2019.10.01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 등에 대한 손금 부인 여부 박교원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2019.10.01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기 및 3년 경과요건 판단 기준에 관하여 이재환 조심2018서4082
2019.02.11 		2019.09.24
법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합병신주 발행가액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감병욱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2019.09.06
법인 외국법인에게 매매계약금을 채무불이행으로 몰취 당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해 이종혁,이세빈 대법원2017두38645
2019.07.04 		2019.09.01
국기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분명 관련 가산세 감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교원 서면법령기본-1031
2019.06.17 		2019.08.28
지방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취득세 김태호 조심2019지574
2019.05.01 		2019.08.20
상증 명의신탁재산의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여부 김완일 대법원2016두50792
2019.06.13 		2019.08.08
국조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적용 문제 전영준,유한나 대법원2016두841
2019.06.27 		2019.08.01
기타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 효력 등에 대한 사례 검토 박교원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2019.07.31
지방 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취득원인에 대한 사법상 해석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에 관하여 김미아 대법원2017두66824
2019.04.03 		2019.07.23
지특 이관(현물출자)이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박광현 대법원2018두64214
2019.03.14 		2019.07.02
소득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도 원천징수 대상 이강민,임선민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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