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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
| 조회설정 | 세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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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 | 질의회신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13.09.13 삭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임 |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481, 1992.02.28 삭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대손충당금-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73, 2015.07.22 삭제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된 B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의 사업시행 기간 중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다음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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