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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 정비일자 | |
|---|---|
| 조회설정 | 세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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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소비세과-117, 2010.04.01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기 조합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증권거래세의 면제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70, 2009.03.31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01254-3822, 1987.08.22 삭제 삭제일2024년 12월 조합원과 청산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 관한 질의 |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44, 2019.07.08 삭제 삭제일2024년 11월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협력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39, 2020.10.29 삭제 삭제일2024년 10월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1)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2)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때에는 입주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 2019.01.15 삭제 삭제일2024년 10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773, 2017.03.30 삭제 삭제일2024년 10월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을 각각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5팀-1128, 2007.04.06 삭제 삭제일2024년 10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서로 다른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38, 2005.11.25 삭제 삭제일2024년 10월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서 입주시라고 표시한 경우 잔금청산일, 입주기간종료일, 입주일 중 빠른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39, 2005.11.25 삭제 삭제일2024년 10월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서 입주시라고 표시한 경우 잔금청산일, 입주기간종료일, 입주일 중 빠른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35, 2005.07.19 삭제 삭제일2024년 10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실지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 | 질의회신 | 부가1265-1380, 1983.07.12 삭제 삭제일2024년 10월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입주시"라고 표시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39, 2023.11.15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종전주택(소득령§154①제1호, A)과 신규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및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662, 2022.04.19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상증령§34의3<16>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74, 2021.07.05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통합투자세액공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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