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14.~9.9.),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소규모주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등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지원 확대’ 등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8월 14일(수)부터 26일간 입법예고한다.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개조식)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참고자료
-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 2024년 지방세입개정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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