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IFRS 개정 공개초안 - 이연법인세 일시 예외 규정과 공시 요구사항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2023-01-10
조회 471 파일 :
인쇄
보관
음성으로 듣기
#글로벌최저한세#IFRS#이연법인세일시예외#이연법인세

1. 개요
□ 2023년 1월 9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IAS 12‘Income Taxes(법인세)’개정 공개초안 ‘International Taxes Reform–Pillar Two Model Rules’를 발표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OECD/G20)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12월 31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2. 주요 내용
□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개정 기준 발표(‘23년 2분기 예상) 즉시 적용
□ 정보이용자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별도 주석 공시를 요구하고, 이 공시는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ㅇ 관련 법률 제정 ~ 시행 전: 일부 다국적기업(종속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 국가에 소재하고,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 등 조건 충족)은 IAS 12에 따라 계산한 당기 평균 유효세율 15% 미만인 국가명, 가중평균 유효세율 등 정보 공시
 ㅇ 관련 법률 시행 이후: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당기법인세비용) 공시

 

3. 실무에 미치는 영향
□ (부담 경감)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부담 경감
 ㅇ (공시 준비) 일부 다국적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시행 전에도 공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2023년에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4. 향후 일정
□ (IASB 의견조회) 2023년 1월 9일 ~ 3월 10일 (60일)   
□ (한국회계기준원 의견조회) 2023년 1월 31일까지 IAS 12 개정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초 IASB에 검토의견을 제출할 예정
 ㅇ (K-IFRS 개정) IASB가 IAS 12 개정안을 확정·공표(2023년 2분기 예상)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

 

 

* 첨부파일 :
1.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IFRS 개정 공개초안 - 이연법인세 일시 예외 규정과 공시 요구사항 보도자료
2. [별첨] IAS 12 ‘법인세’ 개정 원문(International Tax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

전체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