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
- 합리적인 지정제 운영을 위해 기업‧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

◈ (지정 본통지)  금융감독원은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10.14일)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11.11일(금) 본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 최근 개선(9.29일 시행)된 지정제도의 영향으로 재지정 요청이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 ‘21년(10차) 371사 → ’22년(10차) 167사, ∆ 204사 감소
◈ (의견청취)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전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10.24.∼28일)*를 실시하고
       * 사전통지된 상장사 중 자산규모별로 156사를 선정
 ◦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간담회를 개최(11.8일)하여 新외감법의 도입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 건의 및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계획)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사유가 없다면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정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 감사인 지정실시
 

 □ (지정 본통지)  대부분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22.10.14.)를 실시한 후
  ◦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11.11일(금) 본통지를 실시(1,469사)
  ◦ 사전통지 실시 후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가 총 167사로 전년대비(371사) 대폭 감소
    - 9.29일 시행된 ｢지정제 보완방안｣에 따른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 회사에 대한 하향재지정 제한, 감사인 지정군 단순화* 등 제도개선 영향과
        * 회사와 감사인의 지정군(群) 분류기준 개선 : 지정群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회사群 ’가‘군의 범위를 확대(5조이상→2조이상)하는 한편, 품질관리담당자 수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감사인群의 분류기준을 강화
    - 신외감법下 지정제 정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원만한 계약체결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데 기인
        *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발표(’21.10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 운영

 

2.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청취
 

가. 감사인 지정회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조사배경)  사전통지 후 지정회사 대상으로 감사계약 체결 및 감사수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조사 개요>    
◆  기  간 :  ’22.10.24.~’22.10.28.
◆  대  상  :  ’22.10월 사전통지된 상장사(코넥스제외) 1,051사 중 156사(응답률: 58.3%)
◆ 질문내용 :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감사보수, 감사수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업부담과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역할 등
 □ (조사결과)  응답한 회사들은 감사인 지정시 주된 부담요인으로 과도한 감사보수, 높은 감사강도를 지적하였고
  ◦ 감사품질 개선은 미미한 반면,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토로
  ◦ 또한, 지정사유가 지나치게 많고 지정사유와 무관하게 3년간 지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한편, 지정감사인과의 보수협의 난항 등 갈등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중재‧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지정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및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나.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개최배경)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효과 등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평가 및 제언을 청취
<신외감법 도입효과 관련 전문가간담회 개요>
◆  일  시 :  ’22. 11.8.
◆  참석자 : 외국계IB(3명), 국내연기금(2명), 신용평가사(1명)
◆ 주요내용 : 新외감법 도입효과, 한국기업의 재무공시․ 거버넌스 등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 등
 □ (참석자 의견)  참석자들은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유니크(Unique)한 제도이지만 우리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해외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매우 중시하여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3. 향후 계획
 

가. 지정감사 계약체결 적극 지원
 □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
     * 지정된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연장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시 추가기간(통상 2주 내외)을 부여할 예정
나. 과도한 보수요구 등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엄정대응
 □ 과도한 지정보수 요구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
  ◦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
[참고1]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    
➀ 신고센터(금감원 ☏ 02-3145-7975/7761 / 한공회 ☏ 02-3149-0396)
  ◦ 금감원의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가능
➁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 02-2087-7190/7192∼5 / 코스닥협회 ☏ 02-368-4580~4)
  ◦ 상장협ㆍ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가능
다. 모범규준 & 부당행위 신고방법 안내강화
 □ 지정회사의 계약‧업무절차, 신고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본지정 통지시 모범규준과 부당행위 신고‧상담절차의 주요내용도 함께 안내
  ◦ 아직 지정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품질 관련 개선내용*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지정감사 품질 등에 대한 불만과 지정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상담‧신고방법 안내를 강화
      * ➀ 품질관리인력 확충(’23.3월말), ➁ 감사인감리 결과 반영(‘23.10월), ➂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 반영(‘23.10월)
[참고2] 모범규준 주요내용    
➀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➁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➂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➃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라. 제도개선 지속추진
 □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 및 건의내용 이외에 지정제도 집행기관으로서 지정사유, 지정방식 및 재지정절차 등에 대해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추진
  ◦ 지정사유 축소, 지정기간 단축, 시간당보수 관련 불만 등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개선의견은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에 전달하여 논의예정
     *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회계업계‧학계가 참여(주요 논의과제 : ➀ 표준감사시간, ➁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➂ 주기적지정 등 지정확대)
  ◦ 앞으로도 기업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계개혁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의 제한없는 불만접수 및 제도개선 등 의견청취를 위한 열린창구를 마련하고, 면담 및 간담회를 수시개최할 예정
 

* 첨부파일 :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