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1. 추진배경
 

□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 중개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발생
    * 가상시장 시장규모 55.2조원(일평균 거래규모 11.3조원)(’21.12월말 기준, 출처 : 금융위) 
    ** 가상자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매매, 게임플랫폼에서 기축통화로 사용 등
□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
    * 통상적인 영업목적으로 보유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분류(’19.6월)
  ◦ 가상자산 사업은 초기 단계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고,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발행자, 사전판매 투자자, 사업자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의무가 불확실
    **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IASB)는 향후 상당기간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을 프로젝트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22.4월)
 ◦ 이에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 대두
□ 외부감사에 있어서도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충분한 이해부족 등으로 실재성 등에 대한 위험*이 있어 감사상 애로도 존재
    * 실물이 없고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소유권 확인이 어려움, 전산조작 가능성 등  
→ 금융감독원은 회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운영
 

2. 전문가 간담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 외에 가상자산 관련 업계, 학계, 회계법인으로 구성(총 10명)
 ◦ 가상자산은 新분야이고 다양한 회계 및 감독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폭넓은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 

□ (운영계획) 7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1～2개월)으로 운영하여 회계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예정
 ◦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과제를 첫 논의 주제(금감원 안건)로 시작. 가상자산의 ①발행 및 (사전)매각, ②보유 현황, ③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한 정보를 주석공시 과제로 제시하고 논의
 ◦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회(감사기준)로부터 관련 이슈사항을,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 입장에서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듣고 논의할 예정
 ◦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시 세미나 등을 추진

 

3. 기대효과
 

□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
□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
 

* 첨부파일 :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