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 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호화생활자 등 527명 집중 추적 -

 

 

1. 추진배경 

□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거주지·은닉재산 및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 타인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모펀드 등 신종금융자산의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고액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새로운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중점 추진사항
 

□ 금년 하반기에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촌지역 거주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에 대해 
 ○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실거주지 분석과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 내역, 재산·사업이력 등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친·인척 포함), 생활실태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 고가주택,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혐의자 468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 징수기관 최초로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체납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의 출자금을 압류하였으며, 
 ○ 세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59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66억 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하였습니다.
   * ’20.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제도권 편입
□ 이번에 중점 추진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주요 추진 사례
 

가. 추적조사* 사례
*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또는 체납처분 면탈행위 등에 대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 제기, 범칙처분 등 엄정 대응하는 일련의 절차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468명 
[추적사례 1] 수임료를 지인 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 A는 변호사로 최근 3년간 〇〇억 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
- 본인 명의 재산 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추적조사 착수
[추적사례 2] 주식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수령·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병원장
- B는 병원장으로 수입금액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 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병원을 폐업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
-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추적사례 3]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고의적으로 은닉한 고령의 체납자
- C는 78세의 고령자로 ○○광역시 근교 토지를 〇〇억 원에 양도 후 근저당 채무 ○○억 원을 제외한 양도대금 ○억 원을 현금 인출하고 양도세를 고의로 체납
-  C의 자녀가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여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며느리 명의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추적조사 착수
 

나. 강제징수* 사례
* 국세납부 불이행시 자력집행력에 의거 국세채권의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압류·매각·추심 및 청산 등에 따라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
□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출자금,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원리금수취권,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 59명
[징수사례 1] 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한 체납법인 
-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D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사모펀드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해 법인D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을 확인하여 출자금을 압류하고, 법인 자금 유출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착수
[징수사례 2] 주택신축 판매대금을 P2P금융상품에 은닉한 체납자
- 체납자 E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분양대금을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종금융자산인 P2P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 체납자 E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실시 및 추적조사 착수
[징수사례 3] 가상자산을 처제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
- 체납자 F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 F의 가상자산이 처제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어 민사소송 제기 등을 위한 추적조사 착수
 

다. 수색 사례
□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색사례 1] 직원 명의 오피스텔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4억 원 징수
- 체납자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위장이혼하고 운영하던 법인은 폐업하여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던 체납자를 잠복・추적을 통해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장·거주지를 동시 수색 착수. 거주지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 원을 발견하여 징수(국세 13억 원, 지방세 1억 원)
[수색사례 2] 사실혼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며 약상자에 숨긴 현금 1억 원 징수
- 부동산 양도대금 〇〇억 원 중 ○억 원을 현금・수표 인출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자료를 토대로 탐문・잠복 결과, 사실혼 배우자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수색 착수. 체납자는 고소득 전문직(약사)으로 약상자 등에서 현금다발 1억 원을 발견하여 징수
[수색사례 3] 개인 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 등에 은닉한 외화・골드바 13억 원 압류
- 금거래소를 운영하던 체납자가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이 고지되자 제3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체납자는 수도권 소재 부촌지역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후 잔존재화(귀금속)를 거주지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어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  베란다,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외화, 골드·실버바 등 약 13억 원  상당액을 발견하여 압류 조치
[수색사례 4] 골프장 내 별도 금고에 은닉한 현금 등 6억 원 징수
- 최근 골프장 호황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자 연간 이용권, 사용료 등을 현금 유도하여 강제징수 회피 
- 골프장 이용자로 가장하여 탐문하고 현금 유도 등 재산은닉 행위를 확인하여  골프장에 대한 수색 착수. 골프장 내 별도 금고 안에 숨겨둔 현금 5천 만원 등 총 6억 원 현금 징수
 

4. 추진성과 
 

□ 국세청은 금년 지방청·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재정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탐문 및 잠복 활동과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하여 올해 6월까지 1조 2,552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 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년 상반기까지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5. 향후 추진 방향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인터넷, 모바일) 등에 공개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 >> 은닉재산신고
   * 명단공개 확인 :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최근 집중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첨부파일 :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