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과세품질 제고 노력’으로 국민신뢰 확보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 21.(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2) 세무조사 운영방향, (3)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 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3)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 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 21.(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13년 발족)
 ○ 이날 행사는 최종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신임위원장을 비롯한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본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오문성(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서강임((주)더블유미션 대표), 이규호((주)에스에스피 대표
□ 신임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김창기 청장이 취임하면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개혁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방안’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발굴한 추진과제는 면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는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여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과세 전 내부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과세품질을 제고하여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논의내용
 

(안건 1) 20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기본 방향>
□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이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4대 운영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  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 ｢국세행정 역량강화TF｣를 신설하여 실용과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

<주요 추진과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 (디지털 납세환경) 사용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모바일 서비스 확대, AI세금비서(가칭) 도입 등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
   -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 전면 도입
    *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간소화자료 조회 85만 건(8.5%) ↓, 다운로드 80만 건(9.7%) ↓
 ○ (신고편의 제고)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확대

  - 연말정산 기간 등 납세자 문의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상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응답률 개선 노력
 ○ (대외소통 확대) 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발굴･해소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소통 확대
   - 국민참여단* 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납세서비스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과정에도 국민의견 적극 반영
    * 국세행정 전 분야에 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21년 신설한 국민참여 기구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민생지원) 영세납세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등을 위한 과세정보 적극 제공
▸ (손실보상 지원)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 제공
▸ (검증부담 완화) 영업제한･매출감소 소상공인* 신고내용 확인 한시 면제 및 정기조사 유예
    * 영업제한‧매출감소 등 피해로 인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332만 명)
▸ (납부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수해 피해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납세담보 면제)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해 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 (1억 원 → 1.5억 원)
 ○ (환급금 등 조기지급)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
 ○ (환급금 찾아주기)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 (’22. 5월) 인적용역사업자 303만 명의 ’21년 귀속 소득세 63백억 원 환급
󰊳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 (중소기업 지원)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

  -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요건 충족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대상) 대표자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 지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 구축
    * 사전심사 진행과정 안내 세분화(기술･비용심사) 및 각 단계별 의견 교환
 ○ (창업 지원)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
󰊴 국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 (권리보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권* 및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를 확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세무조사 가이드북 전면 개정
    * (현행)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만 인정 → (개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장부일시보관 연장 추가
 ○ (데이터 활용 확대) 국내 최초로 모든 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 등 활용 확대
    * 국내 최초 데이터전문기관(금융분야, ’20.12월)･결합전문기관(非금융분야, ’22.4월) 동시 지정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법 규정 내 신속 제공
󰊵 신중한 세무조사･세원관리를 통한 공정과세 구현 
 ○ (세무조사)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에 조사 역량 집중
   -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검증 및 인프라 구축 확대
 ○ (고액･상습체납) 체납자 유형별 상세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 최적의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추적조사 강화
󰊶 실용적 조직문화 조성
 ○ (업무 효율화)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비대면 보고 및 토론식 Paper-less 보고 활성화 
 ○ (현장 지원) 현장을 중심으로 조직･인력을 재편하고, 성과·능력 기반의 인사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 지원
󰊷 역점과제 추진을 위한 TF 구성
 ○ (목적) 국세행정 전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 (구성) 4대 운영방향의 뒷받침을 위해 ①민생경제 지원, ②납세불편 해소, ③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④조직문화 개선 분과 설치
 ○ (대내외 협업)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과정에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 및 일선직원* 참여
    * 연령, 직급, 입직경로, 경력, 지역, 업무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

 ○ (과제추진) 소관과제별 세부이행방안·실행계획을 마련*·실행
    * (1차 발굴) ~’22.8월 → (2차 발굴) ~’22.11월 → (발표) ’23.1월
 

(안건 2) ’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기본 방향>

<추진 과제>
󰊱 시장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축소)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조사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14,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 예정
    * 전체 조사건수(건)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계획)  14,000
 ○ (조사부담 완화)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과거 대비 상향(63%)하여 기업 경영의 안정성 제고
   - 보다 많은 중소납세자가 조사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

 ○ (조사시기 선택제 확대)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전격 도입,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 납세자에게 희망시기(1∼3순위)를 신청 받아 조사시기 결정
 ○ (적법절차･적법과세 확립)  세무조사 착수 → 진행 → 종결 시 과세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법절차･적법과세 TF｣ 구성
   - 일선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세무조사분야 업무절차를 다각도로 진단
   - 법령상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충분한 청문 기회 보장, 조사내용의 적시 정확한 고지 등 실질적 절차 준수 방안 마련
󰊲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대응
 ○ (탈세 엄정대응)  불공정탈세,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
   - 해외 현지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 조사(2월)
   -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미성년 자녀의 고가재산 취득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2월)
   -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착수(5월)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
   -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7월)
 [주요 민생침해 탈세 유형]
① 먹거리･주거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② 실손보험 사기 병원 등 공정경쟁 저해 
③ 불법 대부업･악덕 임대업자 등 생계기반 잠식 
④ 고액 입시학원･장례식장 등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등
 

(안건 3)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과세품질 제고방안)
<추진 배경>
□ 불복인용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는 최근 5년간(’17년∼’21년) 평균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법인･금융･국제거래 등 복잡･다양한 거래의 증가로 인한 불복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 불복환급의 경우 납세자의 시간 및 비용부담을 초래하므로,  
 ○ 과세 전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과세품질을 제고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개선 방안>

□ 과세 전 검증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① 과세기준자문의 공정성 제고
   - 법리다툼이 치열한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을 활성화
 ② 과세기준자문 시 최신 심판·판례 반영
   - 선례가 없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반영하고, 기존 해석례와 배치될 경우 기획재정부에 해석변경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
 ③ 중요사건 법리해석 지원확대
   - 선례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송무국 내 유사쟁점 수행자가 참여하는 자문 T/F 구성을 통해 법리검토 지원
□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 및 반복패소 방지 
 ① 최종 과세유지 여부를 과세품질평가에 반영
   - 현재 직원별로 행정심만 평가 중이나 소송까지 평가에 반영,  상위자 인센티브(표창·전보우대 등), 하위자 불이익(특별승진 배제 등) 부여
   - 패소우려로 인하여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 거래유형*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예) 신종 금융자산(가상자산, NFT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 탈세의심 사례
 ② 패소원인 분석 활용 강화
   - 법령해석 차이로 패소 시 제도정비를 활성화하고, 사실판단이 원인인 경우 빈발쟁점 여부 등을 분석하여 테마교육, 사전검증 지원 등 강화
     * [현행] 사례집 발간 → [개선] 사실판단 관련 빈발 쟁점 후속조치 강화
 ③ 중요쟁점 관련 체계적인 대응전략 제공 
   - 모든 소송사건을 법률조문에 따라 쟁점별로 구분(480여 개)하여 가장 우수한 표준서면*을 제공
     * 유사쟁점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관련 사건의 서면·변론자료를 전산으로 조회 
   - 기존에 승소한 사건의 노하우를 분석 하여 유사 불복사건의 담당자에게 입증자료 보강 등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
    * ① 유사선례가 없거나 불리한 선례가 있는 사건, ② 파급효과가 큰 사건, ③ 기타 고액·빈발쟁점 분석해 과세논리 강조·증빙 확보요령 제공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 21.(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 세무조사 운영방향, 󰊳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 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 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