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 물가상승에 편승, 폭리를 취하며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혐의자 집중조사 -

 

 

1. 추진배경

□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특히,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물가의 상승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과도한 가격인상, 가격담합 등으로 서민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는 공정한 조세부담과 공정경쟁 지원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서민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서민경제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취임사(6.14.) 및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7.22.)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민생침해 탈세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2. 조사대상 선정 및 착수
 

□ 국세청은 어려운 서민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4개 유형의 탈세혐의(➊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➋공정경쟁 저해, ❸생계기반 잠식, ❹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를 확인하였습니다. 
 ○ 지난주부터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4개 탈세유형 총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유형>
 (1) 먹거리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① 식자재 업체 : 장바구니ㆍ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② 외식 업체 : 외식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 대형음식점ㆍ카페
③ 주택유지ㆍ보수 업체 : 담합행위ㆍ부실시공 주택 유지보수업자, 인테리어 업체
 (2) 위법ㆍ불법행위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자
①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ㆍ병원 : 실손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브로커 조직 및 연계 병원
②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 중고전문판매업자
 (3)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자
① 불법 대부업자 : 불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하는 사채업자
② 악덕 임대업자 :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수취하는 임대업자
 (4) 가족 부양비ㆍ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
① 고액 입시학원 :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액 입시ㆍ컨설팅 학원
② 장례시설 :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장례식장, 공원묘원

3. 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유형1]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
□ 첫 번째 유형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며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탈세혐의자 33명입니다.
【사례1】 폭리를 취하며 법인자금으로 호화생활 한 식품 도소매업체
※ 붙임 착수사례 1번
󰋮 식품 도소매업체 □□□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또한,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림
【사례2】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하며 탈세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붙임 착수사례 2번
󰋮 프랜차이즈 본사 □□□는 전국 수백개의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분여
 - 또한,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
【사례3】 가격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주택 보수공사업체
※ 붙임 착수사례 3번
󰋮 주택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 □□□는 동종업체와 담합하여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주의 친척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여 가공 경비 계상
 - 사주의 주택 신축비용을 법인의 공사원가로 계상, 법인자금 수십억 원을 부당 유출
[유형2] 공정경쟁 저해 탈세자
□ 두 번째 유형은 위법·불법 행위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경비를 허위 계상하거나 매출 누락하는 탈세혐의자 32명입니다.
【사례4】 실손보험청구를 불법 알선한 브로커 및 연계병원
※ 붙임 착수사례 4번
󰋮 브로커 조직 □□□는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여 광고매출로 허위계상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 또한,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게 지급한 불법 환자 유치 수수료를 판관비로 계상하여 부당 경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사례5】 건전한 중고거래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중고전문판매업자 
※ 붙임 착수사례 5번
󰋮중고전문판매업자 □□□는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
 -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대부하며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ㆍ시계ㆍ명품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ㆍ사치 생활 영위
[유형3] 서민 생계기반 잠식 탈세자
□ 세 번째 유형은 절박한 서민에게 고리로 대부하거나 임대료를 높게 받으며 소득을 신고 누락한 생계기반 잠식 탈세혐의자 19명입니다.
【사례6】 영세사업자 상대로 고리 자금 대여 미등록 대부업자
※ 붙임 착수사례 6번
󰋮 미등록 대부업자 □□□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고리의 자금을 대여하며 원리금을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수입 신고를 누락
 -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소득탈루
【사례7】 법인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소득 신고 누락한 사업자
※ 붙임 착수사례 7번
󰋮 □□□은 유명 음식점의 사주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여러 채를 임대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누락
 - 또한, 법인은 사주가 보유하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유형4]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 탈세자
□ 네 번째 유형은 부양가족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가족 부양비나 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혐의자 15명입니다.
【사례8】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예체능 입시학원 
※ 붙임 착수사례 8번
󰋮 예체능 대학 전문 입시(컨설팅)학원 □□□는, 자녀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  
 -학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
【사례9】 지점 사업자 등록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공원묘원
※ 붙임 착수사례 9번
󰋮평장ㆍ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하여 매출이 증가한 □□□는, 본점 외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점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며,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또한,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미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4. 향후 계획
 

□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그간 중소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 조사유예를 비롯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하여,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붙임] 조사 착수사례 
 

(사례 1) 사주 자녀가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식품 제조업체 

□ 주요 탈루혐의
 ○ 웰빙 식품 제조ㆍ수출 업체 대표 ○○○은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 기존 법인의 주소지에 사주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수십억 원의 매출을 분산하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연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 또한, 사주 자녀는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최고가 약 7억 원, 총액 약 26억 원)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카드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시계 등 명품을 구입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호화ㆍ사치생활을 누림 
□ 조사방향
 → 매출 분산ㆍ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사례 2)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사주일가에 부당이익 분여, 법인자금 편법유출한 프랜차이즈 업체

□ 주요 탈루혐의
 ○ 외식ㆍ배달문화 확산으로 최근 매출이 크게 증가한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은 
  -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리면서 신규가입 시 받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과소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 업체를 설립한 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광고용역비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이익 분여
 ○ 또한, 법인 개발 상표권 십여 개를 대표자 명의로 등록 후 대표자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수십억 원을 지급하여 법인자금 부당 유출
□ 조사방향
 → 매출 분산ㆍ누락 및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엄정 조사
 

(사례 3)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아파트 보수공사업체 

□ 주요 탈루혐의
 ○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 □□□는 동종업체와 담합하여 입찰 가격을 조정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소규모 공사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 신고 누락 
 ○ 대단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수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자,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전업주부인 사주의 배우자, 고령의 친척에게 급여를 허위 지급
 ○ 또한, 사주의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설계·자재비용을 법인의 공사원가로 허위계상하여 법인자금 부당 유출
□ 조사방향
 → 매출누락, 허위경비·업무무관비용 계상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4)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병·의원에 알선해주고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브로커 조직과 연계 병원

□ 주요 탈루혐의
 ○ □□□는 외관상 광고업체이나 실제로는 환자알선 브로커 조직으로
  - 환자의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안과·성형외과 등에 환자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병의원과 함께 실손보험금을 편취
     * 대가를 받고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유치ㆍ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과도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보험가입자 전체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
  - 또한, 병의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환자 알선대가를 수취하면서 정상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 지급한 수수료 비용을 과다 계상
 ○ 한편, 해당 병의원들은 실손 보험금 편취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브로커 조직에 지급한 불법 알선대가를 정상 광고비로 처리
□ 조사방향
 → 브로커 조직과 연계 병의원 및 하부조직의 탈루 혐의 일괄 조사
 

(사례 5) 무자료 매입상품, 고리대부 담보물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거래로 위장·판매하고 신고 누락한 판매업자

□ 주요 탈루혐의
 ○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급성장한 중고 전문 판매업자 □□□는 가족ㆍ지인 명의로 다수 계정을 운용하며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개인 간 거래(C2C)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판매대금 전액을 매출 신고 누락
 ○ 또한, 전당포업도 영위하면서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시킴
 ○ 탈루 소득으로 최고급 스포츠카 및 아파트분양권을 가족명의로 취득하고, 해외여행, 주식투자 등 호화ㆍ사치 생활을 누림
□ 조사방향
 → 현금매출 누락, 차명계정 운용 등 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 6)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고리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신고 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

□ 주요 탈루혐의
 ○ 미등록 대부업자 □□□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법정 최고금리(20%)의 두 배가 넘는 고리(高利)로 자금을 대여하고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수입금액 누락
 ○ 또한,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 탈루한 소득을 편법 증여하여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증여세 신고 누락
□ 조사방향
 → 이자수입, 증여세 신고누락 혐의 엄정 조사
 

(사례 7) 사주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3채 이상의 사주 소유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을 탈루

□ 주요 탈루혐의
 ○ ○○○은 맛집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유명음식점의 사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일가족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며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본인 보유 주택은 임대하며 임대소득을 거두고 있음
  -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월세와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수입 모두 신고해야 하나 전액 누락
 ○ 또한, 사주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여 법인자금 유출
□ 조사방향
 → 법인자산 사적사용 혐의 및 임대소득 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8) 고액 대입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고가 부동산·외제차를 취득한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 

□ 주요 탈루혐의
 ○ 예체능 전문 입시학원 □□□는 명문대 최다합격을 자랑하며 온·오프라인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음
  -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백만 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금액 신고 누락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탈루  
 ○ 또한, 학원장은 탈루소득으로 서울 강남 등에 근린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 여러 대를 구매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림
□ 조사방향
 → 수입금액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혐의 엄정 조사
 

(사례 9) 지점의 사업자 등록을 누락하고,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공원묘원

□ 주요 탈루혐의
 ○ □□□은 최근 인기가 있는 평장‧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하여 매출이 급증한 공원묘원으로 본점 외에 여러 곳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점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비석, 경계석 등의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 업체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과다한 분양대행료를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장기 미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
□ 조사방향
 →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
 

 

* 첨부파일 :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착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