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 개최 - □ 정부는 12.27일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유일호 부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국세外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정부의 재정수입은 국세·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구성되며 국세외수입(154조원)은 총수입(372조원)의 40%수준임(’15년 결산) □ 국세외수입 15년말 미수납액은 12.4조원 수준이며, 이 중 10.1조원(76%)이 납부기한을 초과한 연체액임 ㅇ 국세외수입 연체액(국가채권)도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며, * 국세외수입 연체채권: (’11) 7.2 → (’15) 10.1조원(벌금류채권 1.2 포함) ㅇ 연체액(10.1조원) 중 82%가 부담금․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음(8.3조원) * ‘15년 징수규모 : 과징금(1,522개 법령) 0.7조원, 부담금(94개 법령) 13.2조원, 과태료(경찰청·고용부등) 0.8조원, 기타 보조금 잔액반납액 등 3.5조원 □ 국세외수입은 4,500여명 일선 중앙관서 공무원(채권관리관)이 수백여개 법률로 각기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과 같은 체계적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ㅇ 각 부처에 국세외수입 장기·고액 체납액 관리를 위한 납부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회권이 없고, 관허사업제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수단도 미비하며, *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납세완납증명제도 등 다양한 간접강제수단을 보유 ㅇ 부처‧소속기관마다 체납정보가 분산, 공무원의 체납관리 전문성이 낮고, 부처의 자체수입 증대에 대한 인센티브와 성과평가 등 환류체계도 부족한 상황임 * 한 부처 내 A지방청과 B지방청이 ㈜OO건설에 대한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었으나, 지방청간 체납처분(압류)를 위한 정보가 미공유된 사례 □ 정부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편성·부과·징수·체납관리 전단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ㅇ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공개, 납세완납증명 등 채권회수수단을 도입하고, (‘17년, 국가채권관리법령 개정) *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은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영업실적, 보조금․급여 등 지급실적 등을 제출받아 징수업무에 활용 ㅇ 현재 부처에서 장기·악성채권 위주로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국세외수입 채권회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1년 이상 연체액도 조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25개 부처, 2,519억원 위탁, 장기악성채권(평균 연체기간 6.7년)만 위탁하고, 위탁시기가 늦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시기를 실기하는 상황 ㅇ 범부처 정책조정 등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자체수입 증대 부처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 ㅇ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채권을 범부처 통합관리하고,국민들이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세外수입 등을 일괄조회,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포털**도 구축할 계획임 * 재산‧소득 조회기능,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기능, 전자압류 등 체납처분기능, 분석‧통계 등 고도화기능 ** Home-tax(국세청), We-tax(행자부) 연계 및 4대 보험료(건보공단) 등과 협조(’17년 기본계획 수립, 18년 사업추진)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0조원에 이르는 국세외수입의 장기·고액 체납액을 감축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구축하고 징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