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발전재단 진단 및 개선지원 받아… 식대, 교통비, 학력차별등 개선,농·축협 수혜 비정규직 근로자 수 18,000여명-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10년 설립되어 기업체의 고용차별 진단, 차별예방교육, 상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경인,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12년부터 기업체의 고용차별여부를 직접 진단해주고, 구체적인 차별개선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업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단사업에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특히 2016년부터는 지점(지사)가 많은 사업장, 병·의원, 대학 등 차별개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이나 사업장 중심의 차별개선 진단 및 개선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전국 6개)은 지역 농·축협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근로계약서 정비 등을 통해 18,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을 실현했다. 재단은 지역 농·축협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다. 그 결과, ‘16년 11월 농협중앙회는 재단의 차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 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무급으로 적용하였던 국가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 하였고, 비정규직 채용 시 존재하던 학력제한도 폐지했다. 현재, 지역 농·축협 1,131개소는 농협중앙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진행중이다.이로써, 지역 농·축협에서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18,000여명은 식대, 교통비, 국가공휴일 등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농·축협의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100여개 지점을 두고 유통업을 행하던 ㈜○○○산업의 경우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4,775명에 대해 종전에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식대를 6천원씩 매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고, 연말성과급도 차년도부터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대형 대학병원들의 경우에도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된 업무가 일정하게 정해져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달리 임금을 정할 차이가 없음에도 이들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등에 차등을 지급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서울 소재 K대학병원 등 5개 대형병원들이 이와같은 차별이 파악되었으며, 이들에게 개선방향 제시하는 개선지원을 통하여 비정규직 간호사 등 387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의 차별요소를 개선되었고, 그 외 약 400명에 대하여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부분에 대한 정규직과의 격차도 해소 되었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하여, 전국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해택을 받지 못하던 부분의 고용차별 요소를 개선하고자 한다.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사무총장은 “이번 차별 개선사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이전에 자율적 개선을 통해 이주어진 것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유사한 구조의 업종(금융, 대형마트 등)에도 적극 전파하여 기업 스스로 차별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