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의뢰서, 회송서 등 교류서식 4종 및 전자문서의 생성, 교환 방식 표준화 ◇ 국가표준 제시로 의료기관 간 활발한 진료정보교류 기대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0월24일∼11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全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율 92.1%, 환자기록 전송 1.3%·수신 1.2% (심평원 실태조사, ’14.2.) * 상호운영성 : 동일 또는 다른 기종의 정보시스템·서비스간 정보교환이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특성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11년 중복약물처방으로 260억원 낭비(심평원, ’13년),CT·MRI 등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원 낭비(국회 김재원 의원, ’14년)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16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현황 : 분당서울대병원-49개협력병의원, 연세세브란스병원-15개협력병의원, 경북대병원-40개협력병의원, 부산대병원-50개협력병의원(’16.12월 구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