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 - 법과 규정에 따라 세수 안정적 조달, 세무검증은 필요 최소한 운영, 불복 대응 한층 강화 - ◈ 국세청은 8. 10.(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 󰊱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기동향·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민 체감형·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 󰊲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 ○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하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 * 조사건수(건) : (’13) 18,079 → (’14) 17,033 → (’15) 17,003 → (’16.예상) 17,000 수준사후검증 건수(건) :(’13)102천 → (’14)70천 → (’15)32천 → (’16.예상)22천 ○ 특히, 사후검증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 세무검증을 최소화 󰊳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 제고 ○ 과세전 철저한 사전검증, 과세후 품질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과세품질 혁신 ○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송무역량을 지속 보강하여 중요소송·심판 대응 강화 󰊴 준법·청렴·소통의 문화를 확고히 정착 ○ ｢청탁금지법｣ 시행(’16.9월)에 대비하여 규정·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강화 등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적극 실천 ○ 다양한 소통채널 활성화로 조직 내부의 개방·공유·소통 문화 확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