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실(2016년6월9일) 2016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① 개정 이유 ○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하자라는 대법원 판결 반영 ○ 감사결과 현지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발생시 감사담당자의 책임 강화 ② 주요 개정 내용 ○ 감사원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대상 포함 (제5조 제6호) 　-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326,2016.4.15)취지를 수용하여,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삭제 ○ 이중환급 경정고지분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명확화 (제5조 제5호) 　-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 하는 경우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고 납세자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처분도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 필요 ○ 현지시정에 따른 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의견서 작성 (제18조, 제19조 제4항 단서) 　-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여 감사담당자의 책임 강화 ○ 심리자료 등의 송부 방법에 전자팩스 추가 (제30조 제5항, 제48조 제6항) ○ 청구인에게 통지관서 의견서 신속하게 제공 (제43조, 제48조) 　- 국세청 심의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서는 사전열람시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사항 안내시에 신속하게 제공 ○ 서식 개정 사항 가.｢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의 ‘청구제외 요건검토’ 중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 삭제, “무납부 경정 및 납부부족액 경정”→“무납부 경정 및 납부부족액,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한 경우”로 개정 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하단의 흐름도｣(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예고 통지서”로 개정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절차 안내｣(별지 제10호 붙임 서식) “외부위원”→“민간위원”으로 개정,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명세서 신설 ③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사2담당관실 　- 담당자 : 임정미 (전화 044-204-2774, 팩스 044-216-6065) 　- 주소 : (339-003) 세종특별차지시 노을6로 8-14 ○ 제출일자 : 2016. 6. 29.까지 붙임 :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