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일선 현장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새로 시행된 제도를 반영 ○주식변동조사의 조사대상이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주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조사 논란 소지 제거 2. 주요 개정내용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1조의2) ○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자 명확화 (§9의2⑪, §33②, §34③) -주식변동조사의 조사대상이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주주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복조사 논란 소지 제거 ○과세자료 분류 용어의 변경 (§11②) -상속세 서면확인결정 제도 시행에 따른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자료 분류기준에 대한 용어를 변경 ○상속세 서면확인결정 규정 신설 (§11⑦) -상속세 서면확인결정 제도 시행에 따라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서면확인결정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 ○주식변동조사 관할 조정 사유를 명확화 (§33①)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와 주식발행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이 다른 경우 관할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주식변동조사 조사대상이 주주로 사업연도 관련 규정 삭제 (구§37) ○부채 사후관리대상 확대 (§45③) -당초에는 부채 만기가 경과해야만 사후관리했으나, 부채 만기 이전에도 부채 변동 확인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및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기한 변경 및 연장(§47①, §48②, §49①)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시 기한내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처리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발급기한 연장 규정 마련 * 20일 이내 전산발급 → 10일 이내 전산발급, 20일 이내 연장 ○ 별지 서식 개정 -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의 서식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관리 강화 -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에 상속인별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추가 -조사대상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이므로 주식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주식발행법인용) 서식 삭제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사 무 관 김 충 순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조사관 조 성 호 ☎ 044) 204-3442, 3443 Fax) 044) 216-6082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6로 8-14 ○ 제출일자 : 2016. 6. 27. 까지 <붙임> 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