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EU 내에서의 공격적조세회피 방지, 조세투명성 제고, 기업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조세회피방지 패키지(Anti Tax Avoidance Package)를 발표함 ○ EC의 조세회피방지 패키지는 크게 (i)조세회피방지 법안, (ii)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실행 법안, (iii)효과적 과세를 위한 대외전략 커뮤니케이션, (iv)조약남용방지 실행을 위한 권고사항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가. 조세회피방지 법안 □ 조세회피방지 법안(proposed Anti Tax Avoidance Directive)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공격적 조세회피전략(aggressive tax planning) 대응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여섯 가지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 조세회피방지 법안에 포함된 여섯 가지의 대응방안에는 (i)이자비용공제제한, (ii)기업들에 대한 출국세, (iii)스위치오버(Switch-over)제도, (iv)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v)CFC제도, (vi)혼성불일치 과세제도 등이 있음 ○ 여섯 가지 대응조치 중 이자비용공제(Action 4), CFC제도(Action 3), 혼성불일치(Action 2)는 OECD/G20 BEPS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사안임 ○ 반면 기업 출국세, 스위치오버제도,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등은 BEPS프로젝트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임 □ 이자비용공제제한: 이자비용은 아래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ation and amortization)의 30%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안함 ○ 이자비용이 100만유로 이하인 경우 ○ 납세 기업의 총자산 대비 자본 비율이 동 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비율보다 2%p 이하로 낮은 경우 ○ 은행, 보험업 등 금융기관 □ 출국세(Exit taxation): 기업의 거주지이전(residence migration),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과 본사 사이의 자산이전 시 납세자의 원거주지국 또는 자산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출국세의 과세대상 금액은 자산의 시가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스위치오버(Switch-over)제도: 기존에는 적격주주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과 자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과세면제되었으나, 해당 자회사가 저세율국에 소재하는 경우 동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안함 ○ 저세율국은 해당 EU국가 법인세율의 40%에 미달하는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 함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정된 인위적 거래에 대한 조세특례를 부인하는 규정으로 EU의 모회사-자회사법(Parent-Subsidiary Directive)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제도: EU지역 외의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비상장 자회사의 주된 소득이 이자, 사용료, 배당금, 임대 또는 부동산 소득 등 수동적소득(passive income)인 경우 그러한 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 모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도록 제안함 ○ 모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유효세율의 40%에 미달하는 유효세율을 적용받는 자회사를 그 대상으로 함 □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과세제도: 혼성체(hybrid entity)와 혼성상품(hybrid instrument)에 대한 국가간 다른 세무상 취급으로 발생하는 이중비과세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지급금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취급 기준에 따라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 동일하게 과세처리하도록 제안함 ○ 원천지국 불공제, 거주지국 비과세를 우선기준(primary rule)으로 하는 OECD/G20 BEPS프로젝트 Action 2와 차이를 보임 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 실행 법안 □ EU는 기존의 행정협력법(Administrative Cooperation Directive)을 개정하여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를 자동교환 대상 정보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함 □ 동 법안은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13에서 제시한 국가별보고서의 신고대상자, 시행시기, 신고내용 등의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총매출이 750백만유로 이상인 그룹의 최종모법인이 거주지국의 과세관청에 신고함 ○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보고서 신고대상이 되며 신고의무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각국의 과세당국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여야 함 ○ 국가별보고서에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조세관할지역별 매출액, 세전이익/손실, 법인세 납부액, 법인세비용, 종업원수, 자본금, 누적이익잉여금, 유형자산 등의 재무정보와 각 지역별 현지거주법인의 주된 사업활동 등의 정보를 포함함 다. 효과적 과세를 위한 대외전략 커뮤니케이션 □ 효과적 과세를 위한 대외전략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on an External Strategy for Effective Taxation)은 EU가 단일시장으로서 ‘바람직한 조세 거버넌스(tax good governance)’를 위해 제3국과 협력할 때보다 일관된 대외전략을 갖추도록 권고함 □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EU회원국은 ‘바람직한 조세 거버넌스’에 반하는 비EU국가의 리스트를 EU 차원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함 ○ EU 리스트에 오른 국가에 대한 통일된 대응방안은 2016년말까지 수립될 계획임 라. 조약남용방지 실행을 위한 권고사항 □ EC는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6(조약남용)과 Action 7(고정사업장)의 결론을 고려하여 EU회원국들에게 조약남용방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함 ○ 동 권고사항은 EU회원국들이 조세조약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i)주된 목적 테스트 규정(principal purpose test: PPT규정) 도입과 (ii)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 및 배제요건 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