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은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5-1을 2015년 12월 29일에 발표하고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중요한 회계현안에 대해 신속히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한국회계기준원의 입장을 표명하여 실무의 요구에 신축성 있게 부응하기 위하여 발표할 수 있음 2. 배경 □ 우리나라 수주산업(조선, 건설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입법의 일종인 원가에 기초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이 방법은 수익과 관련 자산 등을 인식할 때 많은 추정이 필요함 * 진행기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당기수익=계약수익(도급금액)×진행률—누적 수익 진행률: 누적 실제발생원가÷추정총계약원가 ㅇ 계약 초기에 총계약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를 과소하게 추정하면 초기에 수익을 실제보다 많이 인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계약기간 후반에 보고 이익이 급감하여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원가에 기초한 진행률은 투입물과 공사 진행 정도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출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지금까지 건설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직접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지금까지 완료한 수행 정도의 조사 결과, 달성한 성과의 평가 결과, 도달한 단계, 생산한 단위, 인도한 단위 등을 기준으로 진행률 측정. 산출물을 직접 관측할 수 없거나 진행률 산정에 많을 원가가 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수주산업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원가에 기초한 진행기준 적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계기준원에서는 투입원가에 기초한 진행기준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례를 제공하는 회계기준 적용의견서를 제공하기로 함 3. 주요 내용 (1) (진행기준 적용 조건)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적절히 수정할 수 있어야 함 ㅇ 예를 들면 유사 계약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2) (진행률 측정 방법) 투입법(예: 추정총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원가)과 산출법(예: 수행한 정도 조사, 물리적 완성비율) 가운데 계약의 성격에 따라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ㅇ 예를 들어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 진행률이 외부전문가 확인 진행률이나 발주처에 보고한 공정 진행률과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 공사 관련 환경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진행률 산정 시 특히 유의해야 함 (3) (진행률 산정에 포함되는 원가)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한다면 공사 수행정도에 기여하는 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 ㅇ 하도급자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사 수행의 비효율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원가는 진행률 산정할 때에 제외해야 함 (4)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보고기간마다 추정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변동을 반영하여 진행률을 산정하며, 추정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면 예상손실을 즉시 인식 (5) (계약수익 추정치의 변동) 계약수익이 공사변경, 보상금 등에 따라 변동된다면 발주자가 계약금액의 변경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총계약수익에 포함 ㅇ 발주자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전이라도 문서화된 증거나 과거 경험, 미래 전망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총계약수익에 반영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분쟁이 있거나,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면 총계약수익에 반영하지 말아야 함 (6) (회수 가능성 검토) 진행률에 따라 이미 인식한 계약수익 중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그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 ㅇ 공사 진행 중에도 보고기간마다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미청구공사의 회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함 (7) (공시) 추정총계약원가 등 추정치가 변경되면 변경의 내용과 변경의 효과를 공시해야 하고, 추정치에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있으면 관련 내용의 공시를 고려해야 함 (8) (시행일) 적용의견서는 건설계약에 현행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유의 사항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위상이 질의회신과 같기 때문에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함 4. 예상 효과 □ 금번 적용의견서는 건설계약 회계(특히 원가에 기초한 진행기준)의 실무관행이 보다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ㅇ 향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붙임] 1.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5-1 2.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