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지침 준수실태 및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등 점검 고용노동부는 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용역계약의 부당‧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을 사용하는 375개 기관(국‧공립대 제외)이 체결한 용역계약 703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지침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총 703건 계약 중 267건으로 38.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은 94.6%, 고용승계 조항 명시는 86.5% 등 대부분 항목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실태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고용승계 조항 명시 등 주요 항목의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불공정 계약 사례도 총 703건 계약 중 424건(60.3%)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총 703개소 용역업체 중 326개소에서 579건이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하였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변경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지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지침 준수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금년 하반기에는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침 이행수준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태은 (044-202-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