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 ｢권리보호 요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강화하였음. -이에 따라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 중단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상승하였음. * 세무조사 중지 건수(시정율) : ’14.10. 10건(38.5%), ’13.10. 6건(19.4%) □’14년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참조) -조사일 종료 전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연장된 조사는 ‘세법에 위반된 조사’로 판단하고 조사중단 (시정명령)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 시 취득관련 증여세 과세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조사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하여 조사중단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