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 ‘경제활력 저해 법령 및 숨은 규제 정비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 법제처는 올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국민생활에서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이번 보고에는 올해 정비하기로 계획된 법령정비과제 70건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 120건의 추진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 경제활력과 규제개선을 위해 올해 개정해야 하는 총 190건의 정비과제 중 현재까지 87건(법령 36건, 행정규칙 51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03건(법령 34건, 행정규칙 69건)은 소관부처에서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