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 □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기대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일 시행) ㅇ 다만, 이 과정에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나,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 ㅇ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 보완조치 마련 필요 □ 첨부파일 목차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 보완대책 관련 질의 응답 1. 소규모 임대자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2. 은퇴후 소규모의 월세 소득(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시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3.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가? 4.노인공제, 장애인공제등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16년부터 전세도 2주택시 분리과세 되는데 전세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6.분리과세제도를 2년후부터 시행하고 2년간 주택 2호를 보유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이유는? 7.월세 소득공제 400만원(예)을 신설한 이유는? 8.소득공제율을 60%로 상향한 이유는? 9.과거에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보한 확정일자자료등으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10.2주택 보유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1. 월세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내는 근로소득계층은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