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으로 운영하던「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납세자보호위원회」로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고 명칭이 변경됨.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더욱 강화 될 것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이행여부를 감독토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