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공표,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 - 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 개최 - □ 고용노동부는 1.23(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근로개선 지도과장 회의 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의 81개 근로개선지도 과장에게 봄철 임․단협이 집중되는 시기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시달하고, 노사의 원활한 교섭을 지도․지원하라고 강조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방하남 장관은 2월부터 상반기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은 산업현장의 안정 분위기 조성과 사업장의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로 총력을 다하라고 엄중 지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관서별로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을 구성하고, 설명회 및 현장 노사간담회, 컨설팅 등을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노사에 대해 방 장관은, 지금은 새로운 룰을 적용하는 전환기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노사가 삶의 질과 생산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 노사가 소송 등 단기적 이익다툼보다는 이 도전적 시기를 슬기롭게 대응해야 하며, 몸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듯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과 개별 기업에 잘 맞는 임금체계로 개편해 노사 상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은 지난해 12.18.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선의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될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으로서, ○ 고용노동부는 동 지침 마련을 위해 대법원 전합 판결의 법리와 취지에 관하여 그간 노사단체, 관계부처,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이 지침은 통상임금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해석기준과 지방노동 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고 있다.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노사는 전합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 일률성․고정성 요건 등을 이 지침에 따라 충실히 반영해야 함 - 법원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함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봄 ▴정기성: 정기상여금 등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 지급해도 통상임금에 포함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고정성: 특정시점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 등 명확화 - 취업규칙상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 준수해야 함 ㅇ 이 과정에서 노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임금 구성을 단순․명확화 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