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임석식)는 2013.9.30(월) 제17회 정례회의에서 2012년말 제기된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이슈(부채 또는 자본 분류)를 심의하고 결론을 확정 ㅇ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12.11.8., 12.11.27.)*,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간담회(12.12.7.) 이후 세부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IFRS 해석위원회에 공식 질의하는 등 추가 검토절차를 진행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및 회신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 검토대상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조건의 실질과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하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발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본으로 분류한다고 결정(붙임 1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등 ㅇ 다만,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재매입할 의무가 특수목적기업(SPC)에게 있는 경우, 발행자가 SPC를 지배하는지를 SPC의 의사결정구조, 위험․효익의 노출정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ㅇ 계약상 상환의무 유무는 발행자의 기타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영향, 주요 발행조건이 관련 법규에 따라 유효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회계기준위원회의 결론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서면심의(12.11.8.) 결과에 따라 향후 IFRS 해석위원회에 통보될 예정 ※ <붙임1> 제17회 회계기준위원회(‘13.9.30.) 결론 전문 <붙임2>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