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저금리‧저성장 기조 지속 등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회계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위해「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예고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회계처리 관행 등 개선> 1.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개선 ◦(현황․문제점) 보험회사가 법 위반 등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관행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비교가능성 저하 *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 - 또한,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논란 소지 ◦(개선방안) 모든 보험회사에 대해 금전상 제재금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토록 개선하여 -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그 부담을 주주가 지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2.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 벌금 등 법률비용 단독보장상품 개발 근거 마련 ◦(현황․문제점) 현행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는 벌금 등 법률비용(이하, 비용손해)만을 보장하는 상품개발 근거가 미비 * 장기화재․장기종합․장기상해․장기질병․장기간병․장기기타 등 6개로 구분 -보험회사가 비용손해를 상해보장 등에 덧붙여 가입토록 하고 있어 비용손해보상만을 원하는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및 선택권 제약 * 예) 운전자보험의 경우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면서 상해(주계약)에 부가하여 비용손해(특약)를 가입토록 하고 있음 ◦(개선방안)장기손해보험상품분류기준에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 보험소비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현행 6가지 상품분류기준에 장기비용을 추가하여 7개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