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ㅇ (개정대상 시행규칙) 총 19개 세법 시행규칙*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과세자료제출법, 부가가치세 특례규정(농림ㆍ외국인) ㅇ (주요 개정내용) ①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 인하 ② 법인세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 ③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 ④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ㅇ (추진 일정) 입법예고(2.8∼2.18), 부처협의(2.8∼2.18)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