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9. 2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별첨1>과 같이 의결하였음 ㅇ 재정위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2012.9.24현재 미분양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취득(계약을 포함)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취득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ㅇ 동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초에 공포될 예정임 □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관련 세부사항(별첨2)은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할 계획임 <별첨1>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별첨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