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 - 15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학교 및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12.30. 공포, 2011.7.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3.31. 공포, 2011.7.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 한국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안 별표6의4)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 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4]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번호법정기부금단체지정기간21 카이로한국학교2012.1.1.부터 2017.12.31.까지22 방콕한국국제학교23 홍콩한국국제학교 나. 공공기관 등(안 별표6의6)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함. [별표 6의6]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번호법정기부금단체지정기간23「국방과학연구소법」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2012.1.1.부터 2017.12.31.까지24「고용정책기본법」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2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7「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28「한국고전번역원법」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89, FAX：503-9073, e-mail：lkh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