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외탈세 추적 강화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세무조사 착수 역외탈세는 철저한 금융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킴으로서 국내의 세금, 금융규제 등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고도의 지능화된 반사회적 행위이다.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해외에 SPC를 설립하여 ‘이익’은 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고 ‘비용’은 국내에 떠넘겨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역외탈세는 국부 유출은 물론, 대기업·대재산가들이 덜 낸 세금만큼 고스란히 선량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제공조 체계, 해외 정보수집망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역외탈세조사에서 총 9,637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역외탈세 10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4,89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역외탈세혐의자 40개 업체에 대해 7월 10일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번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외국 과세당국의 조세정보교환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에서 역외탈세혐의자를 선별하여 조사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가 한층 확대될 것이다. 그간 금융비밀주의의 빗장이 굳게 닫혀있던 스위스와는 7월말 스위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정보교환을 실시할 것이며, 마샬군도,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와도 조세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조세정보교환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다. 2.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에 주력 국세청은 서민, 영세기업 등에게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하거나, 폭행, 협박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악덕 사채업자와, FTA 수혜품목, 서민밀접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해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킨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사채, 유통문란 업체 등 민생침해탈세자 105건을 조사하여 총 2,114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사채, 학원사업자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와, 수입원가·관세의 인하로 가격하락 요인이 있으나 재고 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탈세한 유통업체를 철저히 색출하여 조사할 것이다. 3.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 운영 국세청은 7월 9일(월)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간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국장 회의는 정기인사로 조사관리자가 대폭 바뀐 상황에서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결의하고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현동 청장은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역외탈세 차단’, ‘반사회적 민생침해탈세 근절’,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를 하반기 역점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사국장 회의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청 조사과장까지 참석시켜 부조리 방지에 대한 강력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초빙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대한 쓴소리’를 청취하고 조사과정에서의 납세자 불만·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