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 쉬워진다 - - 유효기간이 있는 인허가, 만료 전에 미리 알려 준다 -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 및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 정비 추진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1년 12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서민,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과제 등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등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을 보고하였다. □ 법제처는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개폐과제 450건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281건의 과제를 정비하였고, ○ 2011년부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폐지, 복잡한 하위법령 체계 단순화 등 법제도 선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 신청 요건 완화 ․야외 수영장에 대한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한 등․퇴원 시 안전관리 강화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제도 개선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위한 주차장 조명기준 합리화 □ 법제도 선진화 과제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폐지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