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집 -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알기 쉬운 기업법무 자료도 함께 소개 □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대방 업체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실적 부진에 따른 임금 삭감 합의가 유효한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 통지 효력은?... □ 법무부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 운영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상담 내용 중 자주 문의된 사례를 묶어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 분쟁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리한 「알기 쉬운 기업법무 자료」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기업의 99%, 종업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위해 2009년 1월 출범하였음